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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담접수부/1670-254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로 적혀 있습니다.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법인/시설/단체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k-medi.or.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5528610000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6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담접수부/1670-2545)에 확인하세요.

#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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