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전화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장병 인권상담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로 적혀 있습니다.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장병 인권상담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병 인권상담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장병 인권상담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hrkeeper.mnd.go.kr), ‘국방부 인권담당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29000000009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인권상담 : 불필요 인권진정 : 진정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서비스 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 인권업무 훈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9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방부 인권담당관(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