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중소상공인지원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12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유선
○ 온라인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 해결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문의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