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경관보전직불제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가.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로 적혀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경관보전직불제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경관보전직불제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경관 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직불금 지원”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입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64500000015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서비스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체험, 축제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생명정책과/063-280-26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