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055-831-3748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로 적혀 있습니다.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질병·질환자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534000000118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
③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④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⑦~⑨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서비스 목적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문의처
질병관리과/055-831-37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의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의료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55-831-37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