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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8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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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27000100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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