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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로 적혀 있습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SPE000000030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 통장사본 및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서비스 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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