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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로 적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원문 지원 조건은 법인/시설/단체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3120000001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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