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9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nedrug.mfds.go.kr),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47100000003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서비스 목적
자가치료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7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