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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로 적혀 있습니다.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법인/시설/단체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e-minwon.go.kr)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5500000002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서비스 목적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5000000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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