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로 적혀 있습니다.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원문 지원 조건은 법인/시설/단체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55191900002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919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에 확인하세요.

연관 추천 바로가기

같은 분야(행정·안전) 전국 공공지원금 TOP 5

한국소비자원의 다른 혜택 TOP 3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