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 소관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등록임치팀/1800-545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로 적혀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cros.or.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5525460000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서비스 목적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문의처
등록임치팀/1800-545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46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등록임치팀/1800-54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