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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해산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로 적혀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해산급여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가구 대상, 만 18세 ~ 44세, 여성, 출산·입양,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70만원입니다.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해산급여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해산급여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해산급여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해산급여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SD0000002014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해산급여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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