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 적혀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380만원입니다.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6130000008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