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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로 적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정부24 혜택알리미에 로그인해 맞춤 혜택으로 조회하거나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보조금24(정부24)·기관 누리집·방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정부24 온라인 신청(보조금24),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gg24.gg.go.kr), 방문 신청입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61300000103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토교통부/1599-0001)에 확인하세요.

#청년#주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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