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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행정·안전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1.12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민원여권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52-226-559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 증명 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로 적혀 있습니다.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정부24 혜택알리미에 로그인해 맞춤 혜택으로 조회하거나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착오보상금 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착오…”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3만원입니다.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보조금24(정부24)·방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정부24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방문 신청입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37000000012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민원 보상 신청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민원 보상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서비스 목적

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문의처

민원여권과/052-226-5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0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여권과/052-226-55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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