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4-830-626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지원자격 및 요건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가구,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8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 방문신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515000000133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830-62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