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창업성장실/042-363-7732
- 조건 요약
- 영업 중
광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077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업성장실/042-363-77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