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심판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적혀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9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입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사건 접수후’입니다.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19200000007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서비스 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