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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전화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 청소년 대상…”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접수 기관 문의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의 신청 경로는 원문에 정해진 채널 없이 개별 안내로 적혀 있어, 위 신청방법 원문과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의 안내를 따르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2700000002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근거 법령·자치법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70000000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검찰청 콜센터/1301)에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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