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찰청 · 수사기획담당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참고인 여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로 적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참고인 여비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참고인 여비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참고인 여비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참고인 여비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입니다.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참고인 여비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참고인 여비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경찰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32000000009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여비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참고인 여비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신분증”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
서비스 목적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