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 군 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9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입니다.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48000000040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