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로 적혀 있습니다.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가구,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9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입니다.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54300000409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4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