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로 적혀 있습니다.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가구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6130000010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