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 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 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83000000003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