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 64세, 근로자·직장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total.comwel.or.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4900010020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2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