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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도산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도산 대지급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도산 대지급금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 64세, 구직자·실업자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도산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도산 대지급금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도산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49000100212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도산 대지급금 지급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2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구직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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