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 지자체 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 공공기관)”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원문 지원 조건은 법인/시설/단체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 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esingo.or.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5525830000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3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