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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1.03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로 적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대상, 영업 중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sbiz24.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55307700040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077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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