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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산림청 · 품종심사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전화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9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4000000016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서비스 목적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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