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로 적혀 있습니다.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질병·질환자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4800000000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비스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문의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