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63-454-2844
- 조건 요약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로 적혀 있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농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205만원입니다.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매년 3월~5월’입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467000000129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63-454-28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