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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로 적혀 있습니다.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가구 대상, 만 19세 이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슬레이트 처리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569000000228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서비스 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에 확인하세요.

#어르신#주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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