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도 농어촌지역 고시 지역에 한함) 거주 어업인에 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64-710-321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로 적혀 있습니다.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ㅇ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가구,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8세 이상, 어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도 농어촌지역 고시 지역에 한함) 거주 어업인에 어가당 80만원 * 어업인(80%) + 마을공동기금(20%) 지급”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도 농어촌지역 고시 지역에 한함) 거주 어업인에 어가당 80만원 * 어업인(80%) + 마을공동기금(20%)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입니다.
방문신청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650000001164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➁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➂”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➁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➂
서비스 목적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문의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64-710-32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