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소관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신청불필요’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입니다.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신청 불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원문 신청 방법이 ‘신청 불필요’로 적혀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확인하세요.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25000000014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5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