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로 적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정부24 혜택알리미에 로그인해 맞춤 혜택으로 조회하거나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보조금24(정부24)·방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정부24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방문 신청입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31900000016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에 확인하세요.

#주거·주택

연관 추천 바로가기

같은 시군구(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지원금 TOP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다른 혜택 TOP 5

비슷한 대상(주거·주택) 혜택 TOP 5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