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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어촌계원 자격이양시 직불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1.20 · 원문 수정 2026.11.1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64-710-3215
조건 요약
만 65세 ~ 79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로 적혀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65세 ~ 79세, 어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방문신청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650000001166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 이양을 받을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어업경영체(경…”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 이양을 받을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어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등록 확인서

ㅇ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명부,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ㅇ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어촌계원 1인당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서비스 목적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문의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64-710-3215)에 확인하세요.

#농어업인#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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