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로 적혀 있습니다.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8세 ~ 64세, 근로자·직장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기관 누리집·방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기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B49000100203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