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업활동 지원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봉사/기부,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접수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어업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 질병 교육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자(신청은 어업…”로 적혀 있습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자(신청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 따름)
어업활동 지원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어업활동 지원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개인 대상, 만 18세 이상, 어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어업활동 곤란 사유와 필요한 기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1)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질병, 2)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 후 3개월 이내, 3)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4) 지정된 어업인 교육 참여 등. 감염병 관련 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지침에 따릅니다.
어업활동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일 기준 지원대상 비용 한도…”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일 기준 지원대상 비용 한도는 12만 원이며,
해당 금액의 국비 50%(6만 원), 지방비 30%(3만 6천 원), 자부담 20%(2만 4천 원)로 구성됩니다.
-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추가 부담합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되, 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6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일수 및 자격은 해당 연도 시행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어업활동 지원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접수계획에 따름)’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수산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어업도우미 이용을 신청하고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과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어업활동 지원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어업활동 지원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19200000059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어업활동 지원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사유별 증빙서류(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확인서, 임신 출산 관련 증빙, 교육 참여 증빙 등 해당 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사유별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통원치료확인서, 임신·출산 관련 증빙, 교육 참여 증빙 등 해당 서류).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서비스 목적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어업의 지속성과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