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가구 대상, 만 18세 이상, 어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시 군 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입니다.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시 군 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119200000191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