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어가당 12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64-710-321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원문에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로 적혀 있습니다.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ㅇ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ㅇ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조회와 자격 확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의 원문 지원 조건은 가구, 법인/시설/단체 대상, 만 18세 이상, 어업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원문에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어가당 120만원 지급”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표기 기준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어가당 120만원 지급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방문신청’로 적혀 있고, 접수 기관은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입니다.
방문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경로: 방문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의 신청 경로는 원문 기준 방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신청 방법에 복지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현재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ID 650000001165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의 제출 서류는 원문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서비스 목적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문의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64-710-3215)에 확인하세요.



